■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사병봉급 100% 인상 약속 : 47% 인상 반영
■ 사병들이 휴가를 나와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 열악한 병영시설 개선 예산의 대폭 증액
■ 군 간부숙소를 국민주택 규모 수준으로 개선
■ 2 0 0 8년도 내에 병영시설 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 2 0 0 4년 예산중 사병 봉급 인상분 총 2 , 3 3 0억원 반영
⊙ 계급별 인상내용
이등병 : 2만3 0 0원 2만9천8 4 0원, 일 병 : 2만2천1 0 0원 3만2천4 9 0원, 상 병 : 2만4천4 0 0원 3만5천8 7 0원, 병 장 : 2만6천9 0 0원 3만9천5 4 0원
⊙ 내년부터 2 0 0 6년까지 사병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 월평균 8만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현역병이 휴가(외출·외박 포함) 기간중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정부가 일부 진료비(의료보험공단 부담금)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실상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상은 단기하사, 사병, 무관후보생임
2 0 0 8년까지 병영시설 개선, 군 숙소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2 0 0 3년 병영시설 개선 추경 예산( ’0 3 . 7 . 1 5 )
당초 정부에서는 전방 G OP지역 내무반 개선 추경 예산으로 3 0 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400억원을 증액하여 총 7 0 0억원을 반영
⊙ 2 0 0 4년 병영시설 개선 예산
당초 정부에서는 내년도 병영시설 개선 예산으로 3 , 4 1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2 3 3억원을 증액하여 총 3 , 6 4 8억원을 반영
⊙ 2 0 0 4년 간부 숙소 개선 예산
당초 정부에서는 내년도 군 간부 숙소 개선 예산으로 7 5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77억원을 증액하여 총 8 7 5억원을 반영
2 0 0 8년까지 병영시설 개선, 군 숙소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