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만이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기 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개정)를 마련( ’03. 12) |
 |
| ⊙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만이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도청장비 탐지를 빙자한 불법 감청행위 등 사설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 사전 예방 |
| 불법 감청설비 탐지에 대한 정부수사력 한계보완 |
| ⊙ 이동전화 단말기기 복제에 대한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 본인 동의없는 위치추적 등 악용 방지 |
| 이동전화 단말기기의 고유번호를 엄격히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