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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제2의 또 다른 잘못된 햇볕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정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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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은 전략적 상호주의, 투명성, 국민적합의에 기초한 대북통일 정책, 실용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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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이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민간의 경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 대한 사전보고 절차를 강화토록 함 ※2 0 0 3년 대북비료 지원( 2 0만톤), 대북식량 차관( 4 0만톤)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사전보고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은 하되 무조건적 대북유화책을 버리고 사안별로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함 |
| ⊙ 정부가 북핵사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고, 아울러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외교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외교 노력을 다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