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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한 남북관계로 경협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을 강조 ■ 대북투자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호와 안전을 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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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남북경협 합의서 국회 통과 ( 2 0 0 3 . 6 . 3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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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2.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체결동의안 3. 남북사이의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4.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체결동의안 |
| ⊙ 투자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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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것으로 북한진출 업체들이 받게 될 혜택은 적지 않으며, 남북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 아울러 대북투자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R i s k를 제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 남북직거래 확대 합의( ’03. 8.28), 원산지확인절차 합의서 ( ’03. 9.29) 등이 체결되도록 노력 |
| ⊙ 한나라당의 남북관계 원칙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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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의지를 공식노선으로 천명토록 해야 함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 체제 변화를 유도 금강산관광사업은 순수하게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져야 할 것 남북경협의 활성화라는 대전제는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①정경분리의 원칙 ②투명성의 원칙 ③현금지급 불가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