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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의 시설확충 및 교육 등 지원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납북자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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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증가에 대비한 대책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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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직접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함 탈북자 입국 증가에 따라 하나원 시설 증축과 분원(경기도 성남)을 추가 설치 운영토록 함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진로상담과 산업체 현장교육 등 생생한 적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 ⊙ 금년 제1 0차( ’0 3 . 4 . 2 7 ∼4.29), 제1 1차( ’0 3 . 7 . 9∼7.12) 남북장관급 회담 에서도 납북자문제를 정부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함 |
| ⊙ 국회에『귀환납북자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0 3 . 1 2 . 9 ) |
| 납북자 귀환시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 대책을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