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지방화를 추진하기 위해「지방분권특별법」과「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농어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마련
⊙「지방분권특별법」제정
사무 배분의 원칙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자치 행정의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주민참여 확대
⊙「주민투표법」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 주민투표제 도입
시군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로 결정
⊙「지방자치법」개정
인구 5 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 부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
⊙「지방세법」개정
자경 농민이 취득하는 축사·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 50% 경감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시한을 2 0 0 6년 말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