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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아직까지 공유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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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방안 강구 |
| 자동차 운전자는 운행 중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자전거와 일정한 거리 유지 의무화 |
| ⊙ 공유토지 보유자에 대한 불편 해소 |
| 1 9 9 5년 4월 1일부터 2 0 0 0년 3월 3 1일까지 5년간 공유토지 분할 제도를 시행했으나, 그 이후에도 상당수가 공유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들의 토지별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어 공유토지의 분할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