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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1 4년간 유예 ■ 2 0 0 3년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2 0 0 4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재경부의 양도소득세 1 . 3 %부과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삭제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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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제2 0조의 2 제1항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4.1.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어 불황늪에 있는 미술계가 강력 반발 |
| ⊙ 미술인들은 거래 실명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 표현 |
| ⊙ 미술품 양도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미술품 양도세 자체를 삭제 |
| ⊙ 미술작가 창작환경 북돋우고, 미술품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가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