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0 4년 세출규모는 당초 정부예산안 1 1 7 . 5 4조원보다 8 , 2 0 0억원 증액된 1 1 8 . 3 6조로 확정됨.
  		• 세출삭감은 총 1조4 , 6 4 5억원, 세출증액은 총 2조2 , 6 6 6억원, 국민세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입삭감은 4 , 3 6 9억원으로 재정적 자규모는 총 1조2 , 5 0 0억원이 됨.
  		• 이처럼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 발생 한 대규모 세출소요로 인한 것임.
  		• 대표적인 세출누락 예산으로는 ’0 3년 국채발행 이자 1 , 4 5 7억원, 이라크 파병 비용 2 , 0 0 0억원, FTA 직접지원 3 , 6 0 4억원을 포함한 농어촌지원 7 , 5 4 1억원, 선거공영제 1 , 0 0 0억원 등임.
  		• 재정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정부의 끈질긴 반대로 결국 공자기금으로 넘긴 공적자금 상환기금 1조9 , 4 0 0억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 재정적자 규모는 3조1천억원을 상회함.
  		• 정부여당은 당초에 공적자금 상환기금 1조9 , 4 0 0억원을 제외하고도 3조원의 추가발행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으로 1조2 , 5 0 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칠 수 있었으며, 정부의 대규모 세출소요 누락으로 인한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삭감 규모내 증액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음.
  		• 한나라당은‘삭감재원 범위내에서 증액한다는 원칙’하에 예산심의에 임했음.
  		• 당은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기 위해 총 4조5천억원의 삭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협상에 임하였으며,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조5천억원을 삭감하였음.
  		• 세출삭감 내역으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 4 0억원, 총리비서실 국외여비 5 2백만원, 대통령헬기도입 1 0 0억원, 다목적헬기 7 0억원, 국정홍보처 지방홍보 활동지원 1 2백만원, 국가주요시책홍보 5억원,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활용 홍보 3억원, 인터넷 국정브리핑뉴스 2억원, 문광부 동북아한류문화중심구축사업 2 5억원, 재경부 참여정부 1주년 기념세미나 5억원, 통일홍보 2억원, 남북협력기금 1 , 5 0 0억원을 삭감하였음.
  		• 이와 함께 예비비를 3천억 삭감하였으며,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경상경비 1 0 %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음.
  		• 그러나, 상당수 문제성 예산들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해 결국 삭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대통령 전용 수영장 1억4천만원, 대통령경호실 V I P차량 구입 6억5천만원, 신행정수도 홍보비 4억6천만원, 고속철 개통 홍보비 3 0억원과 토지공사 기업토지 매입예산 2 0 0억원 등 문제예산이 삭감되지 않음.
  		•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사업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
  		• 그러나 당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통과시켰음.
    ⊙ 한나라당은 세출예산 증액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역사업 끼워넣기를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1 0대 민생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청년실업 해소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당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 하였음.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에 따라 더욱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에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연수제 예산을 1 0 0억원 이상 증액하였음.
    향후 5년간 총 3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쌓게한다는 목표로 청년 해외연수 예산을 총 5 0 0억원 이상 확보하였음.
    제대 후 바로 취업이 필요한 사병들을 위한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구인·구직 등 취업관련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통합인력전산망 구축 예산도 5억원 확보하였음.
    대학의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이 직접 기업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졸업생들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 할 수 있는‘학교기업사업’에 1 0 0억원을 확보하였음.
    ▶ 사교육 Z E RO 프로젝트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한나라당은 특단의 사교육대책을 마련하였음.
    지방이나 산간벽지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무료로 최고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빈부별, 지역별 교육편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수준별 콘텐츠를 갖춘‘E B S인터넷 강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2 0 0억원을 반영하였음.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해 4 5 0억원을 확보하였음.
    ▶ 국가유공자 예우
    그동안 국가를 위해 온 몸을 던져 헌신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보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3 4 3억2 , 1 0 0만원을 증액하였음. 당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조정 수당,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동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음.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군인 생활환경 개선
    극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내무반과 가족숙소 개선을 위해 3 5 0억원 증액하여 총 4 , 5 0 0억원을 반영하였음.
    ▶ 개방농정시대를 대비한 농업·농촌예산
    개방농정시대를 대비한 농업농촌대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부채대책 이차보전, 정책자금 이차보전, 농신보 출연, FTA이행기금 지원 등 F TA 직접 지원을 위해 4 , 0 0 0억원을 반영하였음.
    그 외 조건불리지역 직불 1 0 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2 9 2억원, 농업인고교 생자녀 학자금 지원 4 1억원, 농업생명공학연구 1 7 4억원 등 농업·농촌대책 예산이 총 7 , 5 4 1억원이 증액되었음.
    ▶ 중소기업 살리기
    최근 큰 위기를 겪고 있는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였음.
    대출이 쉽지 않은 영세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기업특별대출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3 0 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음보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금융에 1 , 0 0 0억원을 증액하였음.
    재래시장 리모델링, 화장실개선, 주차공간 확보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 0 0억원을 추가 증액해 총 1 , 2 0 0억원을 확보하였음.
    ▶ 소외계층·저소득층 지원대책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음.
    임대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신규로 3 0 0억원을 반영했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3 2억원을 증액해 총 5 2억원을 반영하였음.
    ▶ 휴일, 공휴일 운영 보육시설 확충
    취업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휴일 운영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2 2억원 증액하였음.
    ▶ 탈북동포 인도적 지원
    탈북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탈북동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탈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5 0억원을 신규예산으로 확보하였음.
    ▶ 장년실업 대책
    대기업 조기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5 0 %를 보조하는 S en ior Work Pro g ra m을 신규로 도입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7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노후보장을 위해‘과학기술인공제회’에 1 0 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음.
    ⊙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올바로 쓰여져 국민들의 고통을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