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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두 정책위의장 2 0 0 3 . 8 . 1 3 ( 수)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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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과제 장단기 정책 과제'3 + 3' ⊙ 현상 타개를 위한‘단기 긴급과제’와 성장기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중장기 과제’를 병행 추진(3+3) ▶ 침체된 경제활력의 회복, 사회 전부문에 만연된 갈등상황 해소, 정치 안정을 통한 국가적 리더십 회복을 단기과제로 설정 - 사분오열된 국가사회를 단기간에 안정시키고 국가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데 주력 ▶ 동시에 신성장엔진의 발굴, 인적자원의 질 제고, 청년실업의 해소를 장기과제로 설정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 소득 2만불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 ● 경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단기 긴급과제 중장기 과제 ① 경제활력 제고 ② 사회갈등 해결 ③ 정치안정 실현 ④ 신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 ⑤ 인적자원 질 제고 ⑥ 청년실업 해소 1.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가 정신 회복과 냉각된 투자마인드의 부활이 최우선 과제 ▶ 성장의 원동력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 저하가 심각 - 기업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 ※ 설비투자율(명목설비투자액/명목국내총생산액) 추이: 14.9% ( ’95) →12.9% ( ’00) → 10.7% ( ’02) → 10.4% ( ’03.1/4) ▶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투자를 저해 - 특히 현 정부 들어 노사문제의 무원칙한 정치적 해결, 정책혼선과 국정불안은 북핵문제와 함께 내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게 만듬 ▶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 역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액센츄어사의 2 0 0 1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2 2개국 중 반기업정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하기 좋은 나라’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 ▶ 기업 환경 조성을 국정 운영의 제일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 - 정치논리에 따라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인기에 영합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을 성실히 시행 ▶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 ⊙ 출자총액제한 등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규제 완화 ▶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는 규모에 의거한 대기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 경제력 집중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경제력 집중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가장 효과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는 정책 노선은 지양 ⊙ 기업의 자유로운 전략선택 및 집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철폐 ▶ 수도권에 적용되는 국내기업의 입지 및 투자규제 완화 -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구 공업배치법)」과「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수정 ⊙ 세제 지원 등 투자유인책 강화 ▶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인근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 - 한국 27%, 중국(포동) 15%, 홍콩 17%, 싱가폴 22%, 대만 25% ▶ 투자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을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 세액 공제범위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 3 %→7%) -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조항을 폐지하여 투자를 촉진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애로해소정책 집중 ⊙ 반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활동을 후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경제 대표선수로서 스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 - 네덜란드는 경제 기여도가 큰 S hell, Philips, KLM 등 대표기업에게 ‘R oya l’의 칭호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고취 2. 사회갈등 해결 ⊙‘토론 공화국’에서‘실천 공화국’으로 전환하고 국가리더십과 정책 추진력 을 극대화 ▶ 토론문화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현상이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이해집단의 반발 및 실력행사 등 사회적 비효율이 심화 - 광범위한 여론 수집과 난상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된 사항에 대한 반발, 번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토론과 협상의 원칙’을 악용한 부문이기주의 척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추진력의 발휘를 통해 흔들림없이 정면돌파하는 관행을 정착하여 정책신뢰도를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 ※박정희의‘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장면 정권때 형성된 계획안을 실행에 옮긴 것이며 이케다의‘소득배증계획’은 전임 수상 기시 정권 때 수립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임 ⊙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사불안을 진정시키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달성 ▶ 극심한 노사분규로 정부의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이 실종위기 - 물류 허브 구상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금융 허브 구상은 조흥은행 파업으로,첨단기술 허브 구상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붕괴 ▶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백년전략을 수립한다는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협상을 추진 - 노조 경영권 참여, 비정규직 처우 등 현안과제를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빈부격차 완화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합의의 분위기를 고취 경제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합의를 도출 ⊙ 한총련 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단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론분열상을 조기에 봉합하고 自由民主主義의 기강을 확립 ▶ 최근 한총련의 미군훈련시위 사태 등은 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초래한 사태 - 이는 청와대가 극렬분자들의 반미시위를 배후에서 사주했다는 의심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 ▶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론분열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우려 ▶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체를 부정하는 단체나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해 國基를 확립 3. 정치 안정 실현 ⊙ 한국의 재도약을 위하여‘포용의 정치’를 실천할 필요 ▶ 여야를 불문하고 성장 동력의 복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이른바‘C o de’맞추기에 경도되어 제한된 인력 Po ol만을 활용하는 경우 국론의 분열을 유발하고 아마추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정책을 양산할 우려 ▶ 소속과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인사정책이 요구됨 ▶ 6 0년대 일본의 소득배증계획 추진 시 이케다수상이‘政治의 季節’에서‘經濟의 季節’로의 대전환을 선포하고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했듯이 與野협력을 위한 계기를 만들 필요 ⊙ 정치 논리에 경제가 발목을 잡히는 파행을 방지 ▶ 포퓰리즘( Popu l i s m )을 억제하여 정치논리에 왜곡되지 않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립 - 이해집단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눠먹기식 정책 추진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 ⊙ 범국민적인 경제도약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작성 ▶ 여야 및 정부, 기업,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가하여 국민소득 이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4. 신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 ⊙ 한국의 산업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I T산업을‘지렛대’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차별화 전략 구사 ▶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I T + 5 T ( B io, Na no, Spac e ,E nv i ron ment, Cont ent )」전략 구사 - 5 T산업 모두 고도 성장이 예상되기는 하나 기존 I T인프라와 강점을 활용하여 복합화가 가능한 영역에 집중 투자 ⊙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투입의 열세를 극복 ▶ 산관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부문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추구 - 정부는 R&D 투자 등을 통해 기초기술을 지원하거나 産·官·學의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데 주력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 건설 ▶ 생산 비용면의 열위를 상쇄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지원산업, 국제화된 인적자원 육성 등에 총력 - 유치기업이R & D에서생산, 판매까지자기완결형구조를갖출수있는 기능을 제공 - 기업 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산학연계 시도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고도화 실현 ▶ IT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원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에 전력을 경주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경쟁국인 싱가폴이나 홍콩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 금융, 유통, 통신서비스 등의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새로운 협력모델 개발에 주력 ▶ 약자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낡은 도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지원 보다는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유도 - 자금력과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제휴, M&A를 통해 자원 활용 및 사업기회를 극대화 ⊙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대외적 노력 필요 ▶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 강화로 우호적 대외경제환경 조성 - FTA의 체결을 통한 금융, 물류허브 위상 확보 등 5. 인적자원의 질 제고 ⊙ 지식경제의 심화로‘한 사람이 수만명을 먹여 살리는’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등 문제가 심각 ▶ 과학고등학교의 최우수 학생들이 한의대와 의대를 지망하고 다수의 이공계대학(원)생들이 고시학원에서 기숙하는 것이 현실 ▶ 해외유학 이공계 인력의 90% 이상이 현지정착을 선호할 정도로 우수 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화 ※ 일본이‘노벨상 위원회’를 설치, 노벨과학상 수상자 양성을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 이공계 인력에 대해 성장기여도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 ▶ 보상체계, 자녀교육, 환경 등 삶의 질이 주요 유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 - 이공계 인력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발생이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실적기준 보상 관행을 정착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 - 경제특구 등 연구개발센터의 경우 고급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허용 ※ 대만의 경우 신쥬 과학단지 내에 선진국 수준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외국인 학교를 설립, 기술인력 자녀들의 입학을 허용 6. 청년실업 해소 ⊙ 현재 실업률은 3.3% 수준이나 청년실업률은 7 . 4 %로 4 0만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 0 %를 상회 ▶ 청년실업 중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1 9 9 8년 2 5 . 6 %에서 2 0 0 2년 3 6 . 1 %로 크게 증가 -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워서, 높은 청년실업의 고착화가 우려 한국경제의 미래를 떠맡을 청년인력들이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좌절감을 경험하는 심각한 상황 ⊙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업방지의 근본대책이며 고급청년인력을 흡수 할 수 있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 ▶ 청년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디지털, IT, 문화컨텐츠, 디자인 등 신규첨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특히 I T강국으로서의 기존 위상을 기반으로 컨텐츠, 인터넷,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쟁력 위주로 육성 -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과거 벤처 기업 육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 ⊙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평생학습망(Lifelong Learning Ne twork)’구축으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극대화 ▶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가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최선의 대안 ▶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전념하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보장 ▶ 동시에 인력수급에 대한 국가정보망 확충, 재교육 기능 강화, 대학의 성인교육 기능 강화 등을 통해‘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확충에 주력 ⊙ 학교와 노동시장 간 연계( S c h ool to Work Tra n s i t i o n ) 를 강화 ▶ 산업수요에 부응한 교육훈련과 진로지도를 통해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졸업생의 직업능력을 향상 -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계 전문인력을 교수요원화하여 대학교육에 산업현장의 살아있는 지식을 주입 ▶ 각 학교의 고용안정센터와 기업 인사부서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 ▶ 기업연수에 대한 학점 인정, 인턴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학생의 기업연수(인턴)제를 활성화 Ⅱ. 제언 1. 경제주체들에 대한 제언 ⊙ 우리 경제는 현재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시키기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기업경영환경의 개선’과‘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상생적,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기업이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업활동에 대한 직접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기업도 정도경영, 윤리경영 등의 실천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비자, 근로자, 시민단체들도 기업을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 노조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2. 대통령에 대한 제언 ⊙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 자신의 획기적 자세전환과‘국정 대혁신’이야말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서 직접 주재하고, 각 경제주체들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단순히 토론만 하는 회의가 아니라, 이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해 무엇이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합니다. ⊙ 아마추어 참모조직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하고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시스템 자체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 대통령은 과거 정부처럼‘2만 달러 시대’와 같은 알맹이 없는 구호보다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안정화 등 산업평화 정착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신뢰회복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Ⅲ. 한나라당의 입장 ⊙ 우리 한나라당은‘경제살리기’에 당력을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이 변화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 노무현정부가‘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혁신’을 제대로만 한다면 한나라당은 얼마든지 도울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당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위의장이나 당직자들이 정부의 경제부총리 및 해당 부처 장관들과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 우리당은 주도적으로 과감한 경제회생책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입법과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암초에 걸린‘한국호’를 수렁에서 끌어내겠습니다. 첫째, 우리 당은 경제재도약을 이룩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나라살리기범국민연대’를 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나라를 사랑하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경제재도약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요핵심과제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기업투자환경개선 ▲미래신산업육성 ▲노사안정 ▲인적자원개발 ▲사회안전망확충 등의 5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도출된 결론은 반드시 법안이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당은‘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행정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살리기 관련 입법,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법인세 인하 논쟁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정책 방향을 놓고 공개적인 국민대토론회를 가질 것도 정부에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은 투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노사문제의 해결과 각종규제완화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개발,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협력과 화합의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갈등의 근본문제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과격투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또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구매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만큼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상하는 과표금액 기준에 대한 물가연동장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장기적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토록 하겠으며 신용불량자 및 청년실업, 차상위 극빈층 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경제는 첨단산업으로 무장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떠받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이 첨단ㆍ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재구축, 신사업 개척, 신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와 세제상 혜택을 주고,설비폐기에 따른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현물출자 공동자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세 과세이연, 분사화시 등록면허세 반감 등 일본의‘산업재생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제정하고,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우리당은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세부 정책이 완성되는 대로 정례적으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살리기가 나라살리기, 획기적·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모두가 손잡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일에는 너나가 없고 여야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대혁신과 경제챙기기에 적극나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다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