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3년 한나라당 주도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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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세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확대
■ 농어촌 활성화 지원
■ 기업의 세부담 완화
■ 여성을 위한 세제지원
■ 높은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 경감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촉진 |
[ 주요내용 ]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세수효과 年7 , 0 0 0억원)
대학생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확대 및 예식료·장례비·이사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주도로 현행제도 유지 및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시한 연장 및 공제확대 등
⊙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촌 지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읍·면지역(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및 광역시제외)의 농어촌 주택 취득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F 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3년간
연장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 1 0년간 연장
⊙ 기업의 세부담 완화
법인세율 2%p 인하 (세수효과 年1조6천억원)
※ 2 0 0 5 . 1 .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2%p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시한 연장(세수효과 年4 , 0 0 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손금산입 기간 연장 등
⊙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에어컨 등 공기조절기와 프로젝션 TV 및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
⊙ 여성을 위한 세제지원
여성 생리대에 부가가치세 면제
⊙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
저금리 시대를 고려해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 5% → 3 % 신속한 환급청구를 위해 국세환급금 신청양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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