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등 관련 혐의 재판에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원 지역 유세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해 재판은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이미 상습적입니다. 지난주 공판에서도 오전에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법부를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또한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편의대로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재판 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사법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천금 같은 시간을 재판에 빼앗기고 있다”며 도리어 사법부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고 특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마저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천상천하 재명독존’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형사피고인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2024. 3.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