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재판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바꾸어 달라는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단식 투쟁을 벌이거나, 선거운동 등을 핑계로 수시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당대표 지위를 악용해 재판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건지, 급기야 재판부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범죄혐의자의 방탄을 위해 전방위로 활용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재판부를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피고인이 다수당 대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사유가 공범이 유죄판결을 받아 두렵고 걱정되어서라면 생떼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양심 고백일 따름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대표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 역시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역시 ‘이재명 방탄 입법’의 일환입니다.
이는 절도범이 자신의 공범한테 유죄를 선고한 판사한테 재판받기 싫다고 법정 앞에서 행패 부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범이 다섯 명이면 다섯 개의 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해야 할 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대표 수사 검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피고인의 변명과 궤변을 위한 판을 깔아주어 국회를 범죄자들의 로펌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한편, 이제는 이 대표를 재판할 판사들을 입맛대로 교체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옅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심판을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가 없던 때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 10.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