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했고 문 전 대통령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 전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철도 보수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유엔 안보리 승인 이후 철도 연결에 대한 공동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민주당 정권은 조사 3개월 전에 북한 사천강 교량 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물품 7개 중 5개가 유엔에서 북한으로의 이전을 금지한 ‘금수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엔의 물품 반출 승인 없이 금수품을 북한에 보낸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왔던 것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북한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그간 민주당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던 ‘남북 협력’의 실상이 허울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둘 드러나는 민주당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들은 빈번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준 격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원칙을 무시한 행동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4. 10.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