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하여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협정의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되었으며,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 입니다.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이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협정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4. 10. 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