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징치란 죄상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는것을 말합니다.
죄 지은 자가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징치는 오늘날 법치주의로 구현되어 있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치해도 안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 본인의 사법리스크, 즉 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거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입니다.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막탄이 아닙니다.
현명한 강화군 유권자들께서는 야당 대표의 거짓선동에 속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재보선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기를 엄중 촉구합니다.
2024. 10. 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