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6일간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파 논리에 매몰돼 민생보다 정쟁에 더 집중하는 거대 야당 때문에, 국감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윤석열 정권 끝장’으로 설정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전 상임위를 동원해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대통령 흠집내기’만이 가득한 민주당은,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재보궐 선거에까지 ‘탄핵’ 타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사법 판결 앞두고 점점 숨통이 조여오자, 영부인 의혹을 고리 삼아 탄핵 선동을 벌여 사법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공세로 날을 새기에는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은 너무 절박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대내외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야당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구잡이 증인 채택을 통한 기업인 겁박과 군기 잡기, 무조건적인 정부 망신주기와 발목잡기는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이상 구태를 반복하며 정치를 퇴행시키는 부끄러운 국정감사는 있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정책으로 승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정감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10.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