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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님, 인간적으로 ‘직원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07

민주당의 국감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을 정쟁과 증인 모욕주기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방통위에 파견됐거나 파견 중인 4대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7명을 증인으로 불러 일렬로 줄을 세운 뒤 ‘언론장악의 교두보’라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출근 3일 만에 탄핵시킨 방통위원장을 일반인 신분으로 증인으로 불러낸 것도 황당하지만, 행정 일선에서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들까지 불러 세우는 모습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인권유린이자,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사기를 꺾는 모욕적 처사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민주당의 국감이 정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아니라, ‘모욕주기’에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갑질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을 향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으면 겁박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의 정책을 검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이지, 완장 차고 증인에게 군기 잡는 곳이 아닙니다.

당 대표가 ‘막사니즘’의 원조라고 해서, 소속 의원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정 의원은 당사자인 방통위 파견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모욕적 갑질 호통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촉구합니다.


2024. 10. 7.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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