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에 금수품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그 반출 과정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절차도 패싱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한 것이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더욱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최전방 경계초소(GP)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현장검증 과정에서 북한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합참 검증단이 지하시설을 보려 하자 ‘물탱크’라며 막아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에서‘검증 불충분’ 의견서를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 GP 불능화’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기막힌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슨 연유로 금수품을 유엔 승인 없이 북한에 보냈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GP 불능화 선언을 했습니까.
왜 유독 북한에 그렇게 일방적이며 굴종적이어야만 했습니까.
따라서 말만 번지르르했던 ‘합의’는 사실상 폐기로 귀결되었으며,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비이성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북에 건냈던 USB의 실체도 상세히 설명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2024. 10.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