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낭보이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말 우리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언어와 국적의 한계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능과 한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한강 작가님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과학기술, 경제 분야에서도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어제 문체위 국감에서 있었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도 넘은 막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다. 정말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언어로 우리 국악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다. 우리 국회의 얼굴에 먹칠하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공직자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막말, 욕설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진지한 자성을 촉구한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거대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조차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여당이 단독 신청한 증인은 단 1명도 의결되지 않았다. 과방위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되었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다수당의 횡포이다.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만에 벌써 6건이 일방 처리되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 국감 첫날부터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한 거대야당은 증인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쇼를 벌였다. 둘째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또다시 입법부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의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 집단을 본 적이 없다.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횡포 앞에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은 또다시 짓밟히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 거대야당에 주문하는 것은 동행명령권 남발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어제 10월 10일은 22대 총선 선거일 꼭 6개월이 되는 날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짧게 6개월로 정한 것은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 당선자 신분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을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 후 799일 만인 오는 11월 15일에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선거사범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 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법 관련 강행 규정을 지켜져야 한다. 범죄자의 단죄가 늦어질수록 혼란만 커질 뿐이다.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현재 부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칠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야합을 통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하였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고인 물을 넘어 상한 물이라고 지칭했는데, 결국 표를 위해서 상한 물과 결탁을 했다.
그런데 김경지 후보가 누군지 아시는가. 이 김경지 후보는 2020년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부산 금정지역 후보로 나왔다가 개인 신상 관련 투서로 전격 후보 교체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다. 4년 전 여러 의혹으로 차마 부산시민 앞에 내세우기조차 망설였던 이 후보를 이제는 전략공천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더 있다.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다.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바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며 특혜 이송 논란이 있었다. 소위 헬기런이 있었다. 부산 의료를 폄하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런’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부산을 찾아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식의 심각한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이다. 일관성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 내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일이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은 속내가 여전히 논란이다. 며칠 전에 강화군 유세 현장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듣더라도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탄핵을 해서 나라를 멈추고자 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전쟁을 키워서 부패 문제로 감옥 가는 것을 덮어버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표는 국회와 다수당을 사적으로 유용해 22대 국회 들어서만 특검 13건, 탄핵 7건을 하고, 청문회 15건을 개최해서 정권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매일매일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임을 의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를 초헌법적으로 옥죄고,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옥죄기 위한 법이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정권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황당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사실상 계엄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11월이 두려운가. 민주당은 당 대표의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판결, 그리고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물귀신 작전도 이런 물귀신 작전이 없다.
법원 판결을 앞둔 민주당 대표께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법치주의이고 사법정의 아니겠는가. 민주당에게 권고한다. 국민은 현명하다. 정치적 공방은 지켜봐도 내가 속한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꼭 반응한다.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다. 제발 제대로 된 국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민생국감 합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원내대표님께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아주 쾌거를 이루었다고 축하 말씀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었다. 선진국 채권클럽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편입을 4수 만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드디어 편입되었다. 편입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될 뿐 아니라 금리도 0.3~0.6%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는 큰 성과임을 말씀드린다.
부산 금정구에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피고인, 범죄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범죄피고인인 조국 대표가 야합해서 단일화한 후보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우리 부산과 금정구에 악연이 있다. 부산 금정구에서 가장 큰 기관은 부산대학교이다.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피습 당했을 때 더 좋은 병원 가겠다고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을 떠나서 서울대병원에 가면서 ‘헬기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조국 대표는 어떤가.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갖은 위조 서류를 첨부해서 의전원 입학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다. 두 분 모두 금정구에 가장 큰 기관인 부산대학과 악연이 있는데, 이분들을 부산 금정구 구민들이 심판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고용노동부 대상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폭거에 가까운 의사 방해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이 민주당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며 퇴장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증인 철회라는 편법을 통해 정당한 증언을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께 드려야 할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 권한을 명백히 짓밟는 행위이다.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관 증인 철회라는 초유의 행태를 맞아 우리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를 명백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2024. 10.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