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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AI 연구자’들의 노벨 과학상 석권, ‘AI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11

이번 노벨상 과학 분야 키워드는 단연 ‘AI’였습니다.

3개 부문 가운데 2개를 AI 연구 분야의 선구자들이 석권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이 바야흐로 ‘AI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식 확인해준 것입니다.


AI는 이제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AI가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으며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AI 연구 논문과 특허 출원에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AI 연구와 상용화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전문인력 유출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AI 인재 순유출 세계 3위 국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이번 노벨상 결과를 계기로 삼아,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27년까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 AI전략 정책 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AI 산업 진흥과 규제 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AI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AI기본법’ 통과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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