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45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위대한 부산시민, 창원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힘은 부마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거대야당의 폭거에 훼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늘은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이번 재보선은 당장 내일부터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부산 금정구 윤일현 후보, 인천 강화군 박용철 후보, 전남 곡성군 최봉의 후보까지 훌륭한 일꾼들이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로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1,800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된 철도와 도로를 한순간에 폭파시킨 만행이다. 4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만행을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의 무단 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다. 이번 폭파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 띄웠다.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하지도 못 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이번 폭파 사건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갑자기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을 하고 있다. 목적이 안보상황 점검인지, 안보불안 선동인지 모르겠다. 박지원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무인기를 띄웠으면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6천 개 이상의 쓰레기풍선,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 걱정을 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도발과 기만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과 결연한 의지뿐 이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20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달 당정이 햅쌀 10만 5천 톤을 사들여 격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9만 5천 톤을 더 수매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비축미로 사들이는 36만 톤을 포함하면 올 수확기에 쌀 56만 톤을 매입하게 돼, 올해 예상 생산량의 15%를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의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인상해 농가의 자금유동성을 높였다. 그리고 벼멸구와 수발아 등 피해를 본 농가가 매입을 원하면 모두 사들여 농가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의 저가미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 소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수급 대책으로 농가의 시름이 덜어지길 기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오늘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지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일꾼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선거 시작부터 야당은 인물과 정책은 뒷전인 채 야바위꾼들의 싸움판을 만들더니 선동과 공세에 가짜뉴스까지 들먹이며 마지막까지 난장판을 만들었다. 야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애초에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선거가 아니었다. 내 편이 당선되거나 내 편이 안 될 것 같으면 결이 비슷한 쪽과 서로 편을 묶고 상대를 공격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을 뿐이다.
주민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먼저이니 서로 물고 뜯다가 또 지역이 바뀌면 갑자기 힘 모아 여당을 이기자는 시뻘건 이중성에 한결같은 정치공세에 막말만 잔뜩이다.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발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오늘 현명한 지역주민께서 정쟁이 아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후보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있지도 않을 계엄령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의혹을 피워대고선 이를 대비한답시고 서울의봄팀을 만들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이재명 무죄이유서’를 떡하니 올렸다. 방향을 바꿔 방탄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었다면, 국제법정이었다면 불공정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되어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었다’며 글의 결론은 결국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맹목적 방탄에 눈이 멀기라도 한 것 같다. 미국이었다면 무죄나 공소기각은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봤을 땐 사법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지 않겠는가.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겁박하고 이른바 검찰청해체법에 법왜곡죄 등 사법부를 압박하며 보복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는가. 정상적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다.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특정인을 위한 맹목적 방탄에 힘을 쏟는 그 열정과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오 무렵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끝을 모르는 폭주 정말 유감스럽다. 어디서 왔을지 모를 무인기에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꼴은 한심하기까지 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북한의 애먼 화풀이에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에만 28차례 날려온 오물풍선과 지난 7월부터 접경지역에서 계속되는 대남방송의 소음 피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과 함께 접경지역 강화군을 찾아 실제 대남방송의 피해를 받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근 군부대에 방문해 대남 도발 대응 현황을 살폈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확실한 예산, 법적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떤가. 14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남방송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의 피해자인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왜 민주당은 북한 잘못과 관련된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인가.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던 지난 정부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탈북자를 강제로 송환시키더니 이번에는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이 대한민국 때문이라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굴종적인 태도 아닌가.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얼토당토않은 대한민국 탓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 계신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힘써 주시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이다. 모두 지역 기초단체장,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그런데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보고 있으면 헷갈린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와 심판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 선거인가. 군수 선거인가.
더욱이 지역을 위한 고민은 온데간데없이 예산을 절감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백지수표만 남발하면서 세금을 선심 쓸 생각만 하고 있다. 거기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국정감사 발언 내내 이어가며 명백한 선거 개입까지 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지역이 발전한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지역을 위해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예정에 없었던 현장 검증과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정감사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이며, 이에 따른 회의록도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여야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법사위의 오랜 관례였다. 최종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내부 회의록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공개돼버린다면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신 있는 심의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판결문 이외에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며, 검찰이 공소장 외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그 전날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검사 연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공수처가 거부한 상황임에도 감사원에서처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고 제출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행태를 보이며, 선택적 법대로의 행태만을 반복했다. 국가 최상위의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해 민주당이 기어코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려는 속내는 결국 공개 이후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민주당의 의도된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벌이는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강선영 국방위원회 위원>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 61조와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서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갖는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육군 내부적으로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사전에 육군본부 감찰 기능을 하는 감찰실에서 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를 받은 부서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오히려 육군 감찰실 감사관들의 감사를 빌미 삼아 군사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 등을 발견하였다.
이에 육군의 자정 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였으나, 이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육군의 위신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육군의 해당 부서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를 실시했으나, 이들의 개선 사항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제점을 다시 대면 보고를 받던 중 이러한 내용이 외부의 비난과 음해성 유언비어로 확산되는 것을 확인해서 이를 스스로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육군인사사 기관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대면 보고 중 일부 인원이 이 내용을 녹취하여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확인했다. 처음엔 군 출신으로서 군 내부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이 육군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옳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이들 제보자는 본 의원실에서 육군 체력단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모 체력 단련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불만족 사항을 제기한 내용까지 언론에 제보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국정감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만약에 육군의 조직적 행위라면 이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위라면 군의 지휘 체계를 문란케 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군사에 관한 위반을 군 외부에 제공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체력단련장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에 불만을 품고 육군본부 감사관들을 군사경찰에 고발한 행위와 저희 의원실을 대상으로 언론을 통한 음해 행위를 하는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직적 저항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세로 근무하는 조직이라면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깊이 있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문제를 이번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이후에도 법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상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낯 뜨거운 특권 행위, 여당 감사위원 대한 발언권 박탈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의 과방위 운영행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환노위에서는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기 위해 유명한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 과정에서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상임위 대기실에 있던 하니를 찾아가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 등 국회의원의 공적인 지위를 사심 채우는 데 이용하였다.
인기스타는 항상 팬을 몰고 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갓 성년이 된 아이돌이 용기를 내어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밝힐 참고인에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별도의 만남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팬심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남들보다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특권이다. 더구나 엄중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아니였다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상황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그러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과방위에 증인, 참고인으로 부르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당 박정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묵살 당했다. 본인의 질의 시간을 이용해 이를 지적하려고 했으나, 최민희 위원장은 ‘상임위 도중에 만난 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박정훈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회 도중 만났다고 하지만 정회도 국정감사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 시간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심을 채우는 행위를 지적했다고 발언권까지 박탈하는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국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은 전원 퇴장하여 이 사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는 25차례 열렸고 청문회만 11회만 개최했다. 북한 과학자 출신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며 국회의원의 면전에서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방통위원장 후보자에서 ‘극우적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신공격성 막말과 편파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과방위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간사 간 협의는 없다. 일방적 통보만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 비견한 예로 이번 국감 일정도 민주당 단독 의결로 정해졌고, 200여 명에 이르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우리당의 요구는 전부 묵살 되었다. 민주당의 입맛대로 신청해서 표결로 의결해버렸다.
압권은 지금까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 수차례 열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일주일 앞두고 방심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그 사건과 관련된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수사 중인 경찰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무력감이 든다.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마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권한이라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도 할 수 없도록 의사진행 발언도 제한하고 있다. 지금 과방위에는 여야 합의는 없고 협의를 가장한 통보와 다수결을 통한 독재만 남아있다. 모든 사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횡포가 횡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감에 빠져있다.
이 모든 게 방송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MBC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의 과방위는 과학기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방통위를 옥죄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MBC를 지키고 자신들의 나팔수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하다. 지금까지 현안에 대해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의 나팔수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의 부끄러운 행동은 과방위 소속 위원 20명을 포함해 과학기술인과 방송통신분야 관련 종사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본인이 방통위원이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한 행동이라면 지금이라도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2024. 10.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