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감사 운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영부인과 그 가족, 명태균 씨 등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만 단독 채택하고,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국회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명백한 거야 폭주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여당 요청 증인에 대한 채택 기회를 박탈한 것은 국정감사를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문다혜 씨에 대한 의혹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을 이유로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당이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증인을 모두 배제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의도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문다혜 씨와 관련된 환치기 의혹, 음주운전, 부동산 자금 문제, 특혜 채용 등의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일언반구도 없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보다 ‘방탄 국감’에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공정성과 균형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잘잘못을 따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