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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 지원까지 나선 북한, 긴밀한 국제공조로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17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북한은 러시아 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두 번째 국가”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라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파견했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력을 보냈다고 한다면, 전범국가의 오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신에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신무기 성능을 실험하고,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저급한 오물풍선을 하루가 멀다하고 살포하고, 남북협력의 상징인 경의·동해선 도로를 폭파 등 저열하기 짝이 없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급기야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 부추길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비상식적 도발 위협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제 ‘새로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참여국을 점차 확대하여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비상식적 도발과 돌발행동은 압도적인 억지력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에 엄중 경고합니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024.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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