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3번째 발의이다. 상설특검까지 포함하면 4번째이다.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다. 이번에 특검법의 제안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란 말로 시작한다. 블랙 코미디이다.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인가.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나 강행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 특정 개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다가 야당이 여당의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었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이나 늘린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사대상 중에는 장경태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망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들어있다. 삼부토건 의혹과 세관 마약 의혹은 상설특검안에도 들어있다.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안이다. 특정 개인을 타켓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성 잃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위험한 탄핵 놀음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트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 당장 중단하십시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꽃’이라는 업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3%가량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해당 결과는 극단적인 유튜브와 편향 언론을 통해 무한 반복되었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판이하게 22%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소위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학살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에서 용역 사업을 수주했던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현역 의원 평가 등 공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선거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일부 여론조작 업체와 선거 공천 브로커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박정훈 의원이 부정 여론조사 시 영구 퇴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는 이에 더해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속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기초단체, 광역단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샘플 수의 합리적 기준을 규정하는 문제, 여론조사 결과의 보존 기한을 연장해서 여론조사에 임하는 업체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그런 문제도 아울러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10.16 보궐선거가 끝이 났다. 한국 증시 1,400만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의 강력한 여망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폐지에 대해 1. 전당대회가 끝나면 논의해 보겠다. 2. 당내 토론회 이후 결정하겠다. 3.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4. 재보선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5.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하겠다. 6. 이제는 국정감사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간만 보고 있다. 최근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였던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노벨 말 바꾸기 상’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최근 어느 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은 '한국 증시, 호재는 쌓이는데 금투세 리스크 해소는 언제'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 최근 증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 미국 증시 상승, 중국 증시 개선, 금리 인하 등으로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발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제대로 증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한다.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기업은 물론 1,400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께 당부를 드린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는 잠시 접어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국 증시의 이재명 발 금투세 리스크 부터 조속 해소 정리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제거해 주기 바란다.
<서범수 사무총장>
이번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내내 보여주셨던 민심은 국민 눈높이 맞추라는 것, 그리고 바뀌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숙제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뛰겠다.
저도 이번 선거기간 동안 부산, 인천, 곡성에 가봤다. 시장상인들, 식당 사장님들, 손잡아 주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니 답이 보였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민심의 소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실 때까지 쇄신하고 변화하겠다.
지금 정치 브로커가 당과 정부를 흔들며 활개 치고 있는 상황에 맞서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각 후보 캠프에 선거인단 명부가 배포되었다. 후보 측에 전달된 이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법적, 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꼼꼼히 조사해 보겠다. 향후 의혹이 깊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하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선거를 혼탁하게 해 유권자의 눈을 흐리고 혼전 상황을 자의적으로 유대 하는 가짜 여론조사 등 불법 꼼수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연일 북한이 과도한 위력과시에 나서고 있다. 이틀 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 존재감 과시를 위해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지만 명백히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혈세 1,800억이 공중에 날린 것이다.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고, 독자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되던 주체 연호가 성명과 담화에서 사라졌다.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이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도 한다.
민주당은 보이시는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동북아 안보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이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모르겠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민주당은 북한보다 우리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도 희생과 헌신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흑심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정치적 흑심이 지역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 엊그제 재보궐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민주당은 정치적 선전 선동만 일삼았다. 이번 금정구, 강화군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듯 민주당은 더 이상 기초단체 선거는 정치로 오염시키지 않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예를 들면 강화군수 역대 선거는 전통적으로 우리 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50% 과반을 넘긴 적은 지난 30년간 이번이 두 번째일 만큼 지역 후보 간에 각축이 치열했던 선거였음을 되짚어보면 지역 선거는 훌륭한 후보를 뽑고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민주당에 조언해 주고 싶다.
아울러 여론을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선도하고 조작하려는 여론조사라고 불릴 법한 일부 여론조사 회사의 ‘민심휘젓기용’ 여론조사는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지경이다.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신력 있다고 오도하며 사실상 열세인 후보 측에서 무차별적으로 수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 선거와 민심을 휘젓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이 그렇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나 공석인 상황이 된다. 다행히 헌재에서는 지난 14일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효력을 정지해 급한 불은 껐다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퇴임하는 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아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몽니를 이제 그만 거두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특위를 비롯한 국회의 특위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연금개혁특위와 다른 특위도 민주당의 다수당 프리미엄 요구에 구성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연금특위가 국민적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다. 특위 구성도 마음대로 하려면 연금 개혁도 마음대로 해보시기 바란다.
반면 민주당은 안 해야 할 갑질은 일삼고 있다. 국감에서의 증인은 무한대로 양산하고 돌려쓰고 있다. 특히 운영위의 33명의 민주당 증인 참고인 중 20명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으로 돌려막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 갔는가. 증인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같은 법이 부결되어도 계속 오기를 부리며 올리고 있다. 특검법도 무한 반복하려 하고 있다.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물레방아 국회인가.
매번 핵심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는 꼼수로 사실상 같은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다시 묻겠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 갔는가.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거수기인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제 갑질을 그만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전통으로 돌아갑시다. 22대 국회, 영원하지 않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후 그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검찰은 주범 및 관련자들 간 문자와 통화 녹취 등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조사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죄 근거로 들었던 방조범 손 모 씨와 비교해 항목별 상세한 근거와 도표까지 작성하며 일각의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 주가조작 세력들 간 통화 녹취를 통해 ‘김건희 여사만 괜히 피해자, 김건희 여사는 아는 게 없다.’ 등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한 후 10년이 지나 공소시효도 만료된 사건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친문 검찰 수뇌부가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150여 명이나 소환하는 먼지 털이식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하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권오수 등 주가조작 사범 기소 당시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검사들이 통화 녹음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명백한 반증을 놓고 기소하면 나중에 형무소 간다’며, 불응했다는 소문이 당시 서초동에서는 파다했다.
피해액이 수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수만에 이른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 처럼 수사하지 않았는지 문재인 검찰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5년 가까이나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4. 10.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