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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18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며 정쟁을 부추겼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민주당은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검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전 특검법보다 수사대상을 더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상설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지,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 10.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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