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의 변에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우려 가운데 하나인 ‘재판관 3명 공석 상태’는 여야 합의 불발에 의해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추천 몫 3명은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민주당이 이 관행을 깨고 “다수당이므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몽니를 부리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4일,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소위 ‘헌재 마비 사태’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이로써 당장의 심리는 이어지게 되었으나,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이나 탄핵 등 중대한 판정은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 헌재’에 대한 염려가 커졌습니다.
즉, 주요 사건의 심리가 진행은 되더라도 종국의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헌재 기능의 정상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질수록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력 존엄사 허용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 다수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헌재 장악을 목적으로 ‘재판관 2명 추천’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몽니는 하루빨리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후임 재판관 선출에 적극 나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0.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