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채용 비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본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근식 당선자가 당선 소감을 말하던 자리에는 이번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과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자리했습니다.
범죄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린 자들이 마치 정당성을 부여받은 듯 함께 서 있는 장면은 교육감 선거가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이 23.5%에 그친 것은 서울 교육수장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12조 원의 예산과 5만 명의 교원 인사권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저조한 투표율과 진영 간 대립 속에 당선자가 나온 것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교원 4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교육계 내부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교육을 위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세울 제도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2024. 10.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 종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