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포함한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의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병력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복과 위조 신분증이 발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한 북한이 그 파병 주체라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번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무기 부족분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공조를 넘어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에 이른 현실은 국제사회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실존적 안보 위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지전을 제외하고 큰 규모의 전쟁 없이 이어져 온 ‘평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반하는 북한의 실전 파병과 무기 지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제를 자초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에서도 어제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를 개최해 북한군 파병과 참전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물샐 틈 없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