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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소조항을 추가한 특검법,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19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번째 발의했습니다.


이전보다 의혹이 5개 더 추가된 법안으로, 독소조항의 면면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의 경우, 공천 혹은 당원명부 유출 등을 빌미로 특검을 통해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지명하고, 그 특검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과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억지 특검법을 반복 발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진상 규명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성 없는 ‘어깃장’을 지속하며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특검’, ‘탄핵’, ‘계엄’, ‘하야’ 등의 정치 공세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2024.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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