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며 국제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지급할 보급품을 파악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파병 증거는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순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파병을 통해 얻을 대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북한과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러시아가 앞으로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북한을 러시아가 공공연히 돕고, 인공위성과 로켓 기술 등을 전수하며 북한 무기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뒷배에 힘입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더욱 과감한 군사 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파병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합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면서,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어제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열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면밀하게 북·러의 군사 동향을 추적해야 합니다.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국제공조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4.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