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10. 20. (일) 14:00,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북한 그동안 러시아 무기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 파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헌법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며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다며 위협을 가했다. 정부는 김정은이 무모한 오판을 내릴 경우, 즉각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온 일련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기획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 이 대표는 약 2주 전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발언해놓고 비판 이어지자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더니 이제는 최고위원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일삼아 온 민주당이 이제는 거리로 나가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고 한다. 거대야당을 개인 로펌처럼 활용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고 재판부를 향해서는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협박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였지만 결국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국회 장악한 거대권력이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와 다름없다. 지금은 거대야당이 광장에 입고 나갈 방탄용 롱패딩 준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방한용 민생정책을 국회 안에서 논의할 때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쏟아붓는 정치 공세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해 고민하시기 바란다.
2024. 10.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