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소득 8만 달러가 넘는 경제대국인 미국의 잠재성장률 2.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미국 말고도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 부진, 혁신 저하, 노동생산성 약화 같은 구조적 요인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경제 활력이 위축되는 문제는 정책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듯, 재정을 풀어 노동력 저하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돈을 풀 여력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해결 방안은 과감한 구조개혁밖에 없습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오래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빚내서 돈 푸는 식의 선심 정책이 아닌,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4. 10. 2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