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0. 21.(월) 10:30,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손경식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보수정당이다.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 경쟁의 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중공업화 정책을 생각한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만석꾼의 나라가 기업가의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업화 정책으로 다른 차원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다.
저는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생각한다. AI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다. 결국 그 키는 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
손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훼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저희는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의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제 기업인 여러분께서 정치가 그럴 수 있도록 쓴소리와 응원을 함께 해 주십시오.
아까 인천 경총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제언문을 전달해 주셨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었다. 거기 제가 읽어 봤다. 다 계신 자리에, 누구나 동의할 만한, 하나도 동의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 그런데 인천 경총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르는 줄 알았다”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결국은 그게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안 되는 것은 막고, 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후퇴할 수 있는 어떤 포퓰리즘적인 조치, 그건 욕먹더라도 막겠다. 필요한 것은 몸 사리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겠다. 쓴소리와 응원을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어렵지만 손경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하지 않아야 할 주제들이 있다. 그 주제들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듣고 토론하고 가겠다. 여러분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할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고맙다. 저희가 더 책임감을 느낀다.
그냥 저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경총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저희와 같은 생각인데,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정치 왜 하냐,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로 그거고, 저희가 그 점에 접점이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저희의 할 일을 하겠다. 기업에서 더 발전하고 기업이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대한민국 경영지도자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손경식 회장님 또 우리 경총 회장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국제수지 분야에서 지난 8월 달에 한 6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고 한다. 또 누적 흑자가 아마 536억 불 정도로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별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중동 위기까지 겹쳐 있고 또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손경식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경영하시는 분들을 형사 피의자로 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 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중한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영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상당히 이견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사모펀드 있고, 소액 주주 있고, 이럴 텐데 각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늘 고생 많으시다. 감사하다.
2024. 10.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