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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4-10-22

10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1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방통위를 마비시킨 방식으로 검찰조직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하겠다는 심보로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무너트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시스템 파괴의 종착지는 대통령 탄핵이다.

 

민주당은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 112일 롱패딩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한다. 이미 매주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좌파 진영과 손잡고 본격적인 제2 촛불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지금 대내적으로는 서민의 민생이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과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되찾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장 행패를 부렸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 앞에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경찰들에게 고함을 치고 현장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촌극을 벌였다.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는데 경찰들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추태를 보인 것이다. 정치쇼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행패는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당한 것은 결국 우리 국회였다. 우리 국회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억지 부리기, 생떼 쓰기에 불과하다. 어제 경찰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장 매뉴얼대로 대응했을 뿐이다.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이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검사들은 술을 많이 마시냐, 총장도 술을 좋아하냐와 같은 국감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검사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역시나 망신당한 것은, 우리 국회였다. 국민들께서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를 보면서 막말과 갑질을 좋아하냐라고 물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159분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참담한 심정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겠지만 오늘 유가족분들을 뵙고 국민의힘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과제들은 없는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별들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추모 공간 사용기간이 곧 끝나간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서울시와 행안부의 협조로 이전할 장소가 정해졌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기억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깊은 위로일 것이다. 가슴 아픈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선임 비용 의문 관련이다. 지난 102일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또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2021년에 권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의 결정도 아닌 당시 부패방지국장 전결로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화영 녹취록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2021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국장 전결로 무혐의 종결 처리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의문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와 함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 수원지법에서 1개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개 재판, 7개 사건, 11개 혐의라는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개별 재판 하나하나의 소요 기간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재판에 선임된 많은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지원장급 변호사, 전직 차장검사급 전관,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수두룩한 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송사에 걸린 평범한 국민들은 변호사 1명을 선임하는 데도 막대한 재산을 투입할 만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전관 변호사 위주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몇 년 이상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들에 대처한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에 이르는 변호사들, 특히 전관이 수두룩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수년 이상 재판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 재벌그룹 회장도 이 정도 선임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어느 법조인은 수십만 쪽에 달하는 기록 복사 비용만 수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2024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총재산은 311,527만 원이다. 전년 대비 33,257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분을 보면 분당 아파트 공시가 하락분, 소비 증가로 인한 예금 감소분이 전부이고,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에 소요되는 변호사비 지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물론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조달 방식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도 해소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강모 씨를 불러서 아무런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전언, 주술 운운하는 허위 사실성 발언, 여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집단적 명예훼손성 언급 등을 늘어놓게 했다.

 

민주당은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수십 년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 청문회장을 결국 허위 발언의 장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여러 근거 없는 발언 등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강모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응분의 처벌이 있으리라 예상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상임위에 걸쳐서 범죄자 증인 부르기, ‘조자룡 헌 칼 휘두르기식의 동행명령장 남발,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집단적 행태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1115일과 1125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무모한 정쟁의 연속, 탄핵, 특검이 범람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출범이 예상되는 민생공약 지원 협의체를 계기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장외투쟁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11월이 다가오니 이재명 대표 방탄 빌드업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더니 그것도 모자랐는지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현실이다. 대상과 방법도 점점 독해지더니 말도 거칠어지고 있다. 공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니 급기야 하야를 직접 거론했다. 개인적 차원이라고 부랴부랴 선을 그어왔지만, 진심이 아니라면 당장 사과했어야 맞다. 내심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장외로 나가 투쟁을 하겠다면서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계획하고 있는 장소도 숭례문 인근이라고 하는데, 이미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1~2주 간격으로 정부 퇴진 운동을 2년 넘게 하고 있는 장소이다. 참고로 이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촛불행동으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촛불행동에 대한 엄정하고도 조속한 수사 결과를 내길 바란다.

 

장외 규탄대회를 핑계 삼아 탄핵을 부르짖으며 선동하는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게다가 주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몰이하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2월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장외 집회에 나섰던 그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요상한 행보이니 의도가 뻔하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오물풍선에 이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파괴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남북관계가 엄중하다. 국민의 민생 또한 어렵다. 당 대표 한 명을 구하겠다고 온 대한민국을 정쟁의 구렁텅이에 넣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국가안보와 민생을 돌볼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4. 10. 2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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