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전세 대출을 낀 상태에서 주택 구매를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습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나오기 전인 2019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면서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혜 씨는 7억 6,000만 원에 양평동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더해 자금을 마련했는데, 대출 없이 양평동 주택을 사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지 1년 9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며 갭투자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구입 전년도인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목적으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혜 씨는 태국에 머무는 꼼수를 이용해,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국민께는 각종 규제를 가하며 부동산 억제 정책을 폈지만, 대통령의 딸은 그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로남불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말과 상반되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정책마저도 전면으로 거슬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주택 보유, 갭투자 등을 범죄로 치부했던 전 정권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의 자녀가 그런 행동을 벌인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철없는 자녀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주택 구매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2024. 10.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