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10월 7일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에 매긴 점수는 D-이다. 국정감사는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됐고,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가 남발되었다고 꼬집었다.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적에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특히, 과방위 국감의 경우,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준 정동영 의원의 갑질로 시작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전·현직 판사들을 모독하는 막말로 끝났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판사들에게 이재명 무죄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오죽하면 서울고법원장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한 생각이 든다. 법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 달라”는 개탄 섞인 발언을 했겠는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서 왜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는 거는가.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경쟁은 접어 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26일 토요일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서 희생자 159분의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준비한 추모대회이다.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추모의 시작이다. 우리의 관심과 다짐이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난 9월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제 국정감사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세대들을 위한 체계적 설계가 절실한 때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은 세대 간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련된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에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또 다른 부처와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연금개혁안 도출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금개혁 방향과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연금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서범수 사무총장>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2대 국회 첫 국감인데, 씁쓸한 뒷맛이 많이 남는다. 정쟁 방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모든 위원회에서, 모든 질의는, 기승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로 향했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갑질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이었다.
어제만 해도 국토위, 과방위, 교육위 등 3곳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국감 기간 중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동행명령장은 22건에 이른다. 특히 어제 국토위에서는 15시까지 출석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11시 30분경 민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였고, 게다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집행한다고 감사 중지를 해버렸다.
결국 출석 예정인 증인 집 앞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려는 쇼잉을 하기 위해, 그 중요한 국감을 중지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80여 명의 기관 증인과 일반증인이 2시간 이상 할 일 없이 대기하는 장면이 대기하는 연출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국토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아, 민주당의 아버지께서 본인의 방탄을 위해 일관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의 업무도 아닌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장기판의 말로 만들어 버렸다. 국정을 대신해 국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전략적 이익과 혼동하지 마시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리 11월이 다가온다고 하더라고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장기화 된 의료공백의 사태인 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정 모두의 일치된 목표일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의료계 대표성이 있는 2곳의 단체가 대승적 참여를 결단하였고 이로써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의료개혁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정치적 이익을 따지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가는데 여야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의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또한 관망하고 있는 다른 의료단체들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일단 협의체를 통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난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신속히 가동하자며 제안이나 조건을 두지, 않아놓고선 이제 와 민주당 진성준 의장은 ‘협의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참여가 어렵다. 성과 도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막상 유불리를 따져 보니 참여하지 않은 것이 나아 보였던 것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화라도 해야 한다. 어렵게 협의체를 가동할 계기와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데까지 조건을 붙이기에는 국민들 뵐 낯이 없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D-’학점, 국회는 감사 기능을 상실하고 피감기관은 범죄인 취급, 매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이번 국정감사를 총평한 내용이다. 야당은 모든 상임위에 걸쳐 일방적으로 증인·참고인을 의결하고, 불출석 증인 등 입맛에 맞는 사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놓고는 본인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현장을 방문하는 깜짝쇼를 벌이며 국정감사를 희화화시켰다.
과방위에서는 공무원을 줄 세우고 호통치고 결국 피감기관 직원이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으며, 국토위에서는 장관 동의 없이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불법 등록하고, 외통위에서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3급 비밀문서 공개를 하는 등 국정감사 내내 전에 없던 기행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과방위는 위원장 발언 시간이 전체 감사 시간의 20%를, 법사위원장은 22%를 넘겼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 것이다. 마치 축구심판이 드리블하며 골까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 황당하다.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 할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앞장서 갑질을 일삼으며 독점적이고 편파적인 진행을 일삼았으니, 심판이 아예 반칙왕으로 나선 셈이다. 오늘 대부분의 일반 상임위는 종감을 한다. 후안무치의 행진도 멈추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내내 정부를 멈출 기세로 탄압하더니 이제는 아예 제도적으로 정부를 멈춰버리려는 삼권분립의 벽을 허물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월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동행명령 권한 강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해임 금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 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여당 추천 금지 등 안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일방 통지했다. 입법 독재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행정과 사법을 모두 민주당 손안에 움켜쥐고 흔들며 사실상 민주당 짝퉁 정부로 행세하려는 플랜을 대놓고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먼저 예산을 볼모로 새 국정 출발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입 부수 법안을 예산심사와 분리하고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해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무력화하고,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증인 출석,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증인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해 행정 및 사법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위력을 행사해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탄핵소추를 당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에 착안해 탄핵을 남발하면서 탄핵 된 국무위원은 자진사퇴 또는 해임을 할 수 없도록 막아서 행정부를 아예 멈춰버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하위 규정인 법률에 제한 사항을 두어 아무리 잘못된 법도 막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 또 상설특검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상설 검찰 노릇을 하려 하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 중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해 야당에,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살풀이 한마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에 민주당 검찰을 쓰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재판에 민주당 판사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당의 입법 폭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 국방위 종합감사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금 대한민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 움직임 등 심각한 국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파행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과 오물 쓰레기 풍선 등 각종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며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적대국가로 인정하고, 자국 군인을 총알받이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도 하지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40여 년 동안 헌신하신 분의 개인 사적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며, 이를 빌미로 국방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왜곡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국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정쟁에 매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김정은 정권의 몰상식한 행태에 단호히 맞서지 못하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부 분열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단결과 협력이 절실할 때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국회를 파행시키지 말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은 어제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 법사위 고발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제하고, 감사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신 있는 심의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다만 국정조사 등에서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물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법사위 위원들에 한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해 제한적으로 열람해 왔고, 이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이다. 법으로는 모든 것을 규율 할 수 없기에 삼권분립 차원에서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관례이다.
감사원이 최초로 회의록을 제출한 2023년 당시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한 자료요구가 있었고, 감사원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무분별한 오해와 억측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극히 예외적으로 회의록 제출에 응했으며, 이는 여‧야‧정 간 협치와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법사위 선배위원들께서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협치의 산물을 법대로를 외치며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2020년 월성원전 4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열람 요청을 거부했던 민주당이 보여주는 내로남불식 정치 행태이다.
공개 이후 일부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대통령을 음해하고 거짓 의혹을 양산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국감 중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흠집내기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폭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악의 정치세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감사하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은 뒷전이고 오로지 방송만 남아서 AI, ICT, 혁신 생태계에서 방송과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분리해달라는 절규가 나온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 일정의 절반 이상도 오로지 민주당의 영구장악, 방송장악 몸부림에 소진되었다.
국정감사장은 민주당의 수사, 증거수집, 기소를 위한 사설 재판장이 되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은 마치 재판장인 양, 상임위 발언권을 독점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개입하고, 검열하며, 증인과 참고인을 다그친다. 급기야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야당 상임위원장의 일반 의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5배에 달하는 발언과 질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NGO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객관적 분석의 결과였고,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상임위원장은 국회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발언권 박탈이라는 직권남용을 자행했다. 법사위에서는 간혹 발언권을 막는 일은 있었지만, 이는 의사진행 발언 때의 일이었다.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막아서도 안 될 일이지만, 과방위 야당 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 순서에서 아예 여당 의원의 질의 시간을 빼앗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맡아 회의를 공정하게 이끌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과도하게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평가하며 발의 시간에 끼어들어 진행을 막는 식의 파행적인 회의 운영에 이제 여야 의원 모두가 지쳤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어떤 국회법 조항에도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검열하라는 권한은 없다. 상임위원장만이 유일한 진실의 척도로 자처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낯부끄러운 일이다.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위원장의 주장과 다른 사실과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전체주의적 질서가 강요되고 있다. 과방위의 증인·참고인 동행명령장, 고발장 기록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제 과방위는 특별사법기구가 되었다. 2인 체제를 초래한 민주당의 원인 제공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방통위·방심위에 대한 수사, 심문, 고발에는 특별사법기구처럼 작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길 일이면 이제 방송 의제는 모두 헌재와 법원에 맡기면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법원으로 고발한 일을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150일 가까이 되풀이하는 것은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중요 현안 제치고, 민주당이 방송영구장악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은 민생과 미래를 저버린 민주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4. 10.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