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또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 요인입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제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어제는 박지원 의원이 나서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입니다.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시절 위장 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이고, ‘파병 도발’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며,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규탄의 대상을 정부가 아니라 북한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4.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