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으로부터 낙제점수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은 이번 국감은,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한 결과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느라, 630개 피감기관 중 무려 33%에 달하는 209개 기관에 단 한 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영부인을 비롯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을 상대로 27건의 동행명령장을 남발했습니다. 단연 역대 최다입니다.
더욱이, 법사위와 과방위의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은 의원들보다 더 많이 질의하며 ‘마이크 갑질’ 행태를 보였고, 여당 의원들에게 ‘발언권 중지’를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국감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맹탕 국정감사로 국민들의 피로감만 한껏 가중시키고, 이제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후 거리로 나가 정치쇼를 벌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지난 주말, 군소야당이 ‘검찰 해체’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 데 이어, 거대 야당은 다음달 2일 의원과 당원을 총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고,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동력을 헌법상 법치주의의 범위 밖에서 얻으려는 심산일 뿐입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영역일 뿐 거리에서 실력행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를 직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 해결을 원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국회에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