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4. 10. 28.(월) 10:00,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동 합의 내용의 일환으로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이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도와주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리겠다.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들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주에 진성준 의장님께서 이번 협의기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법안이 제법 있다는 생각했다.
첫 번째, 국가적인 미래먹거리 사업인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활성화 방안 두 번째,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세 번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자를 지원방안 그리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궤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물론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는 것이고, 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기구는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법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상임위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수석부대표님들께서 협상을 통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양당의 정책실장, 정책국 관계자도 같이 이 논의 기구에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번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최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님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이 협의체 출범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진성준 의장님, 박성준 수석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감사하다.
2024.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