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규칙’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 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 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을 정면부정 하고 정부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안보 위협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음모와 같은 허무맹랑하 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출발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협의기구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은 끝내고, 국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과 안보 현안을 챙기고 해결하는 협치 국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또 오늘은 민생 주요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가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금년도 세수재추계와 관련하여 어제 정부가 14조에서 16조 원 규모의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어제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면서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 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차질 없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 총 9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대 비용 등으로 연간 2,26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년 예산의 9.9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국비 예산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조 원의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세수 결손은 29조 원이 예상된다. 결국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추진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장외집회는 힘없는 야당이나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어느 극렬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물 전기로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요즘은 영장과 공권력을 그 사람과 그 주변을 파는 방식, 그 과정에 저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는 거의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되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위증교사 모두 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시작된 범죄 혐의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재판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위증교사, 수사 불응, 재판 지연, 검사 탄핵, 사법부 압박 등으로 의심되는 행태 자체가 합법을 가장한 반 법치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제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관련 국회 규칙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억지 힘 자랑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김모 의원은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법부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김모 의원은 현재 시점이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들이 엄중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때라는 점을 잠시 잊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중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자제와 자중을 요청 드린다.
<서범수 사무총장>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나 있을 법한 당 대표 결사옹위를 위한 장외투쟁 총집결 명령,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정쟁 국감이 끝나가니 혹시라도 정쟁거리가 사라질까 싶었는지 일찌감치 장외투쟁을 던져놓고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장외투쟁의 목적을 특검법 국회 통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장외에서 나올 발언들이 뻔하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때리기, 재판부 협박을 부르짖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흥분한 극성 지지자들은 정권퇴진, 탄핵을 외쳐 될 것이 안 봐도 훤하다. 그러려고 장외투쟁이 총집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민주당 계획상으로는 11월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하고, 재의요구까지 고려해서 11월 안에 본회의 재투표까지 마치는 게 목표라고 한다. 날짜가 참 희한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인 11월 15일이고, 위증교사가 1심은 같은 달 25일이다. 이 대표 선고 대비 일정과 딱 들어맞는다. 이리저리 핑계를 댔지만, 1심 선고 하루 전 14일에 특검법 처리 일정을 맞추고, 대략 재표결 일정을 25일쯤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안보가 경각에 달려있다. 시급한 민생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에서 민생안보 현안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국가안보와 민생을 이재명 대표와 맞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제발 이성을 찾아주길 바란다.
어제 총선백서가 최고위 보고 후 공개되었다. 지난 총선 과정을 돌아보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바꾸고 혁신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여 우리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반성문을 낸 것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뼈아픈 실수를 평가들을 새겨들으며, 다시금 성찰하고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 이미 국민께서 해주셨다. 더 잘하라는 채찍도 받았고, 혁신하라는 숙제도 부여받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 총선백서에 담긴 총선 출마자들, 특히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변화와 쇄신의 마중물로 삼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을 위하자며 공통으로 내걸은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양손을 마주 잡고 바로 이 자리에서 협의기구를 출발시켰다. 바로 어제 오전에 국민들 앞에 공언한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이어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행정부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정부 여당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 강행 처리했다. 민생을 위하자는 합의문에 잉크조차 마르기 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국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 국회를 개혁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고 억압하는 모두 개악뿐인 내용들을 올렸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되어야 할 운영위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어제저녁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안건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별로도 의견이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45개의 법안을 겨우 2시간 남짓 논의하고선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것이다.
과거 국회선진화법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당장 올해 예산부터 민주당은 나라 살림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백 명의 증인 참고인을 불러 갑질을 일삼아 놓고도 개인정보, 영업비밀까지 무조건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기본권마저 초법적으로 제한하려 한다.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을 민주당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 준비를 끝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개혁 과제를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 개악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듯 민주당이 민생 공약을 약속해 놓고도 국회 운영의 독주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이재명의,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 때문이다. 다음 달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를 사당화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여당이 해야 할 책무를 마땅히 다하겠다. 독재로 억압한 의회 민주주의를 기필코 다시 살려낼 것이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지금 교육마저, 특히 고교 무상교육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의를 깨고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개정안을 올리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고, 윤석열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 바가 있다. 어떤 정부도 이 법을 뜯어고치지 않은 이상 무상교육은 이어진다.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건전재정에 대한 고민을 뒤로하고 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 거짓선동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9월 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 고교 무상교육을 폐기하는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액 교부에 대한 일몰조항일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도깊은 논의 없이 무조건 통과시키려 했다.
떼쓰기식 민주당의 노력에 저희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막았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이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합의했다. 저희 국민의힘은 한 달간 국정감사 하는 중에서도 교육부와 기재부를 만나 협의하고 설득했다. 교육감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다.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이나 3년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정된 법안소위에 하루 전인 어제 민주당은 저희의 법안을 거부하고 민주당 스스로에 법안만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민주정당인가.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특례를 삭제한 것도 아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방법을 찾자는 제안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식 법안에 동의 안 한다고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한다는 선전선동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자신들의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적 협의를 모두 뒤엎은 것도 민주당 이다. 이런 민주당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교 무상교육 아니다. 이렇게 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고교 무상교육을 쓰고자 함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나랏빚 4백조 원을 만들었던 것 잊지 않았는가. 사탕 발림 정책으로 나라 일으킬 수 없다.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도 결국엔 교육부 재정을 갉아먹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메랑처럼 그 모든 것이 민주당에게 화살처럼 돌아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게 민주당의 무능이고 위선이다. 감사하다.
<추경호 원내대표>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위 간사가 말씀하셨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시행된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현행법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 2020년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서 재원을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금년 말로 종료되도록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 만든 일몰조항이다.
그 조항이 일몰이 되어 가니까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일몰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일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근거를 더 마련해서 일몰을 연장할 것이냐, 이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고, 우리 국민의힘도 법안을 발의했으면 당연히 국회 교육위에서는, 관련 상임위에서는 법안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위 간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들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법만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은 아예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겠다는 바로 입법 폭거,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상교육 윤석열 정부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 시행한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중앙정부의 지원,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더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논의가 있고 이것은 여야 함께 제안한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는 민주당 혼자의 의원총회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수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난 3주간 과방위 국정감사가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22대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아 오직 정책, 오직 민생을 위한 국감에 전력을 다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수 많은 자료들을 찾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했다.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100여 건이 넘는 요금제와 데이터 제공량 등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다. 합리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주무 정책 부서인 과기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LTE 요금 천 원만 낮추더라도 연간 1,560억 원의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스미싱과 신종 사기인 큐싱 문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문제, 중국 직구 공유기 해킹 문제,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배민의 갑질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제도 개선 방식과 출연연 기관의 지원 강화, 이공계 육성 방안 등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으로 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도 최선을 다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AI G3 도약을 위한 전략과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항공 정책 강화 등 오직 정책 감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국감이 아닌 방송장악 이슈와 정쟁 국감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국회 과방위 전체 기관이 81개인데, 이 중 방송과 통신 기관은 8개로 10%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과학과 국민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방송장악, 그리고 민간 기업인 YTN까지 국감을 강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하였다. 53개 출연연 연구재단과 4대 과기원 국정감사를 이틀 동안 하자는 여당의 요청을 무시하고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 과학기술 지원과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전체 발언의 20%를 독차지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두둔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여당 의원들과 정부기관 증인 참고인을 팩트라는 명목하에 끼어들기를 하는 등 갑질 진행을 일삼아왔다. 심지어 최민희 위원장은 민간 NGO 단체에서 갑질로 지적한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임의로 본 의원의 질의권과 발언권을 박탈시켰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당 의원의 발언권을 ‘입틀막’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언 권한을 부당하게 금지 시키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고 별도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저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원장이 부당하게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최민희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D-’라는 최악의 김건희 국감으로 성적표를 받으면서 언론의 뭇매를 맞고도 민주당은 포스트 국감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과 장외투쟁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무성한 명태균 의혹을 국정 개입으로 호도하며,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1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특검 강행이 저지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며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특별법안도 언제든 운영위에서 일방 의결하기 위해 스탠바이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 국회의 협치와 합의,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절대 다수당이 국회에서 일방적 독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등 장외투쟁까지 벌여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무죄를 끌어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며 사법부의 독립까지도 훼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 위에 이재명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법에 의한 지배는 히틀러의 만행조차 정당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정부를 검찰 독재라 비난하나, 자신들이 의회 내 견제받지 않는 다수당 1당 독재를 거침없이 선동으로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2024. 10.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