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0. 29.(화) 13:00,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의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집권 2년 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인 것이다. 오늘은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국무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해주셨고, 부처별로 담당 과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실 예정이다.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민생에서의 성과로 보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로만 외치지 않고 실천하고 매번 점검하고 성과를 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모여서 서로 그 방향과 과제들을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다.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이제 정보위, 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22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이면 마무리가 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 가야 한다. 마침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가 출범되었다. 어렵게 출범한 만큼 한쪽에서는 싸우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생 대응 법안, 인공지능 산업진흥, 국가전력망 확충 등 미래산업 육성방안, 금투세 폐지, ISA 납입한도 상향 등 민생 살리기 법안, 필수의료 육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 법안, 대한민국 어디나 잘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법안 등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5대 분야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정부도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특검에 중독되고 탄핵이 범람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무척 착잡하고 불편해하실 것 같다. 이제 일해야 될 때가 되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동의 일환으로 합의된 민생·공통 공약 협의체가 출범했다. 앞으로 민주당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 AI 산업 활성화 그리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또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법안을 위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11월 28일 아마 본회의에 오늘 논의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차관님과 상임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1월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마다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와 긴밀한 교감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24. 10.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