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완력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8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온 오랜 전통을 깨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날치기와 몸싸움 등 다수당의 횡포를 배제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또한, 예산안을 둘러싼 지각 처리와 준예산 편성 위기를 막아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지금껏 법안을 언제든 마음 먹은 대로 다 처리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예산안 처리마저 떡 주무르듯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와 본질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어제 정부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지역화폐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이재명표 예산’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겠다는 것입니다. 망국적 발상입니다.
부디 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 권한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을 국민들께서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대표 방탄을 위한 무리수를 둘수록, 결국 돌아오는 것은 민심의 거센 후폭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10.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