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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볼썽사나운 ‘이재명 무죄 여론전’, 명백한 재판 개입·삼권분립 위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30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친명 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입니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입니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불안감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어떤 책동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법원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 판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워가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봤자, 재판 결과는 결코 뒤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선동과 법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10.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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