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경북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착공에 나서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탈원전 이념 정책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흑자 기업이던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로 돌아서 누적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의 원자력학과에는 신입생이 급감했고, 원자력 우수 인재들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산업 부활이 필수입니다. 민·관·정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전 운영에 필요한 ‘고준위특별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이 다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도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 10. 3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