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대법원이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 지었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진실이다. 조직적, 계획적. 금품수수로 얼룩진 ‘쩐당대회’이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문대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였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부끄러운 사건이다.
소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됨에 따라,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범죄 전모도 곧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10개월째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검찰 수사를 회피한다고 진실이 덮혀 질 수는 없다. 해당 의원들은 11월 17일, 검찰이 통보한 시한까지 반드시 소환에 응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그다음 순서는 조국 대표이다. 조 대표는 대법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에 좌충우돌하며 대통령 탄핵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몰염치의 끝판왕이다. 조국 대표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8개월이 넘었다. 이제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부끄러운 진실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쟁에 열 올리는 야당의 뻔뻔한 행태를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방탄용 정쟁 국감을 마무리하자마자, ‘정쟁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개탄스럽기만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 예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관계없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다.
개식용종식법은 23년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도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 협치의 모범사례였다. 이후 국내외 많은 호평으로 입안을 주도한 이헌승, 박홍근, 한정애 의원은 세계애견연맹이 주는 골든도그 어워즈도 수상했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에 육견농가에 대한 전업 폐업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놓고는, 정작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김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 예산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 플레이는 결국 국민께 심판받을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번 주 월요일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하여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11개 부처 장‧차관 및 국회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일부 있더라도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저는 이제 이번 정기국회 성과의 마지막 퍼즐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라고 생각한다. 29일에는 교육부가 의료계의 요구인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도 수용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분쟁 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논의, 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등 의사 처우 개선 문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문제 등 여러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야당의 참여를 요청드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본인의 SNS에 민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 달라고 장외집회를 독려했다. 통상 장외집회는 힘없는 소수 정당이나 하는 것인데, 거대 야당이 무엇이 아쉬워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극렬 세력들과 함께 장외로 나간다는 말인가.
저는 민주당과 극렬 세력들이 벌이는 내일 장외집회의 본질은 민주당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방탄집회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민주당이 벌이는 탄핵 범람 국회, 국가예산안 마비 시도, 헌법재판소 및 방통위 마비 사태, 극렬 좌파단체와의 장외집회 등 일련의 행태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닥친 징역형 실형에 준하는 선고 가능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탄 집회를 벌이는 것은 본인과 민주당의 자유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방탄 집회에 나가기 전, 오늘이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즉각 정리하고 장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월 30일 어느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경제 이슈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문제에 대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22.6%였고,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2.7%에 달한다고 한다. 일반 국민 4명 중 3명 정도는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한다’는 의견이고, 상당수 국민들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증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자 제1야당 대표라면, 우리 1,400만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오늘이라도 금투세 즉각 폐지 문제는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서범수 사무총장>
북한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파병을 이은 북한의 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다중적 안보 위험에 직면해있다. 북한의 러시아파병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선동 공세는 브레이크가 없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비난 대상은 우리 정부였다. 러시아파병이 공짜일 리 없다. 북한이 러시아부터 받게 될 숨겨진 대가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왜 민주당은 북한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우리 정부 때리기에만 급급한 것인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민주당은 이제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돈봉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올리겠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 되었던 윤관석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고, 돈봉투 살포라는 금권선거 의혹은 진실로 밝혀진 것이다.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죄의 무게는 돌이킬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표를 돈으로 사려 했다. 공당이라면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최소한 그 당원에게 그리고 국민께는 사죄해야 한다.
돈봉투를 전달했던, 의혹을 받던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돈봉투으로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조사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은 10명으로 알려졌다.
그중 3명은 기소되었고, 전직 의원 한 분은 조사받았다고 하고, 남은 6분의 현직 의원은 9개월 넘게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재보궐 선거 유세 지원 핑계, 국감 준비 핑계, 배가 아파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핑계 그만 대시고 자신들이 벌인 범죄이니 당당히 조사받으십시오. 그 대표에 그 정당이다. 핑계가 길어지면 의심만 짙어질 뿐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국감이 마무리되는 날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밤 11시가 넘어 우리 국민의힘이 동의한 바 없는 안건들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되었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였다. 운영위원회는 모든 국회 상임위의 중심이자 기준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운영위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 채웠다. 민주당이 어제 날치기한 안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국회를 난장으로 만들기 위한 독재 정권에서나 시행할 내용들이 가득하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주축이 되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을 회계연도 30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이 강행한 자동부의제 폐지는 입법부가 직접 나서서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실행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정부 예산심의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힐 것이다.
국감이나 청문회 때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권 중의 하나인 사생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또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누구든 국회에 불러 앉히고, 호통과 갑질을 일삼을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오만과 독선, 악의와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 되며,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 독점으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선수가 심판까지 겸임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 시스템을 무시하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 변경까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넘은 대한민국 사유화 시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더 이상 민생과 민의를 대변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지경이다. 오늘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마지막 국감 일정이 진행된다.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행을 지금이라도 멈춰주십시오.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한 독재 국회 운영은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조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22년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성호, 박찬대. 민형배,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3월 각종 선거에서의 정치 중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게 확인된다. 가사 공관위에 의견 개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니 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여 공천을 종용한 사안이 유죄 선고되었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당 공관위원들에게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 포기하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는 헌법 제65조 제1항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당선인으로서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 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전 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대통령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공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이다.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또 국회운영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제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자나 깨나 호시탐탐 이재명 방탄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또 그중에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의혹만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호시탐탐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아 있는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권한과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을 찬탈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매우 치열하게 아마 나올 텐데,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처럼 당 대표 선거 때 돈봉투 뿌리지 않았다.
여러분들부터 반성하시고, 공천개입에 대한 키워드, 그다음에는 키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이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국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국감 잘 지켜봐 주시고 국민의힘에 힘이 돼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 그 속에서도 일한다. 우리 노동전환특위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함께 노동 약자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에게는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약칭 ‘기댈언덕법’ 그리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채용법’을 논의하였다.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현행 노동법 체계로는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치 않다.
이에 노동전환특위는 국가가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듬뿍 담긴 ‘기댈언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난달 4일 1차 회의, 16일, 21일 두 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기댈언덕법’ 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공정채용은 청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이다. 청년들이 출신 배경이나 특혜 없이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한 ‘공정채용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전환특위는 ‘기댈언덕법’ 제정,‘공정채용법’전부 개정안,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입법발의 하겠다. 특히 ‘기댈언덕법’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2024. 11.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