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설계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액한 677조 원으로 편성하여,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늘렸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첨단산업 육성과 저출생 대응 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승전’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짠물 예산”,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는 식으로 폄훼하며 예산안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와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도 아랑곳없이, 효과도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자, 정부 주요 예산을 깎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쓰겠다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의 몽니로 올해도 예산안을 놓고 정쟁을 벌인다면, 또다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운영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정에 발목을 잡겠다는 속셈입니다.
예산안은 국민혈세를 어디에 쓸지 정하는 것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민생 예산을 당대표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예산안이 오직 민생·경제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024.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