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로, 향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도 유사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검찰 소환을 1년 가까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 지역구 일정 등 각가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들며 올해 초부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 한 의원은 “먹은 게 체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조사 불응에 대해, 검찰은 “11월 17일까지 출석하라”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간 총선, 국감 등을 이유로 조사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시키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관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검찰수사를 마냥 회피한다고 해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이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불법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4. 11. 1.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