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예정된 가운데, 재판 생중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생중계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는 180도 다르게 말합니다.
선고 생중계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또한, 위증교사 녹취에 대해서는 연일 ‘짜깁기’를 주장하며 ‘무죄 탄원 릴레이 쇼’를 벌입니다.
웃지 못할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이 불과 몇 년 만에 호떡 뒤집듯 바뀐 것입니까.
오히려 짜깁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생중계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유력 정치인이 벌였던 민주주의 유린 행위와 사법 방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과거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을 막겠다는 속셈입니다.
선고를 통해 드러날 이 대표의 범죄행위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대표가 진정 떳떳하다면 법원에서 생중계된다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민주당은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잣대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거리낄 게 없다면 당 차원에서 생중계를 요청하길 촉구합니다.
2024. 11.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