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여러분 일요일에도 수고 많으시다. 아마 여러분이 우선 이 모양부터 궁금할 텐데, 바쁘신 총장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아시다시피 어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있었고 또 이런 장외 집회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반적인 당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총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겸사겸사 저와 같이 기자간담회에 함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다. 제22대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2024년 국정감사에 임했다. 이상기후가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수확기 쌀 시장 격리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민이 주문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쟁에 매몰된 거대 야당이 한 달 동안 국민께 보인 것은 민폐국감, 방탄국감이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민주당의 막말과 갑질, 특정 직업군 비하로 얼룩져 정작 민생과 정책이 설 곳은 없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간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3개 상임위에서만 강행 처리된 증인과 참고인이 무려 350여 명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 국감장을 정치 선동의 장이자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했다.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6건에 불과했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올해는 무려 33건이나 남발되었다. 12배가 넘는다. 툭하면 의석수로 밀어붙여 동행명령장을 일방 의결하고, 증인을 찾아 나선다며 정쟁유발 정치쇼를 벌였다. 심지어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고인으로 10개월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위선적인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고 겁박하면서 국감장마저 개인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사법 방해까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월권적 행태가 반복되었다. 국감장에서 판사를 모독하는 민주당 의원의 막말 등에 대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하다. 법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 달라”는 법원장의 개탄 섞인 발언처럼 우리 국민도 비감함을 느꼈다.
이 대표를 향한 과잉 충성 경쟁에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정치 횡포 앞에 헌법정신과 민생은 처참히 짓밟혔다. 민의의 전당을 진영의 벙커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민생 현안에 대해 끝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주당도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살피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어제 개최된 민주당의 방탄용 장외 집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다. 어제 있었던 장외집회에서도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가히 ‘더불어방탄당’답다.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
4.19혁명,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선동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보다 한술 더 뜬 적반하장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다중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적반하장식 폭주는 국민의 유죄 심증만 키울 뿐이다. 폭주하는 기관차의 탈선은 시간문제이다. 초거대 야당 대표로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즐기며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국민의 명령이다.
거대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닌 국회이다. 민주당이 목 놓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생이다. 이 대표가 그리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반 국민처럼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서범수 사무총장>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어제 특검 촉구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판결 선고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당원 비상소집령을 발동한 이재명 방탄집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방탄국회를 장외로까지 끌고 나간 국민 볼모잡기였다.
촛불에 기대 탄핵을 외치며 여론전을 유도해 방탄 동력을 끌어보려 했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였다.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동원 충성 경쟁의 장이고, 방탄의 장소를 국회에서 거리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집회장에는 ‘이재명 무죄’ 여론전 흔적이 가득했고, 집회가 열린 서울역 일대 지하철 입구 건물 등에 이 대표의 무죄 탄원 참여 QR코드가 찍힌 종이가 붙었고, 이 대표가 직접 집회 마친 뒤에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받는 부스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지금은 안보와 민생을 챙겨야 하는 위중한 시기이다. 국정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성을 차리시고 장외에서 국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2024. 11. 3.
국민의힘 공보실